［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직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 사이에선 상당 부분 ‘합의’됐음에도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2조원짜리 당론인 셈이다.

산업위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 발의한 개정안은 16일 상임위에 상정됐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에는 50%의 지분률만으로도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안에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했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증손회사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최소 10%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산자위 여야 간사도 이에 대체로 만족했다. 여당 간사인 여 의원은 “외촉법개정안의 상임위 차원에서는 심의가 이미 거의 다 됐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강창일 의원도 “상임위 차원에선 조율이 됐고 이제는 당과 당의 문제이니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산자위가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다음 단계인 법사위 문구심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 있다. 산자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산자위에서는 물꼬를 터줘도 법사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외촉법개정안을 새누리당과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 관정에서 ‘빅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핵심처리 입법 순위에는 외촉법이 없는데 지금 당장 넙죽 받는 모양새는 아니지 않느냐”며 “막판에 지도부간 조율하면서 논의가 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현안과) 맞바꾸기 위한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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