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변화 법률 등 위배
전문성·책임성 확보 보완책 주문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여야만큼 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상 가치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부터 반복된 국내 정치개입 역사를 들어 국내 파트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특정 정치인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한 행동과 언설을 범했다면, 국정원이 이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행동을 했더라도 정치관여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정 해군기지, NLL 등에 대해 일부 정치인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 자체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다.

국정원 조직 변화가 자칫 타 법률, 헌법 등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대표는 “야권에서 말하는 개혁을 실행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법, 헌법과 정부조직법까지 수정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정원 개혁 입법만 처리한다면 법률 체계의 충돌과 모순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동국대학교 교수도 안보 현실을 무시한 국정원 개혁 시도가 국가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보기구의 과거 잘못에만 기초한 과거지향적 인식으로 국정원 개혁을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와 기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오류를 바탕으로 재단하려는 잘못를 범하고 있고, 이것이 진보적 자세로 착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광철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제시하며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이 그동안 스스로도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 ‘종북’ 프레임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해 왔다며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대다수 외국 정보기관은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에 별도의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분리를 주장했다.

이 밖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권한 역시 정보왜곡과 월권 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NSC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유식 변호사도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웠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며 국가 정보수집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현 모습은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핑계삼아 50년 동안 계속됐다”며 “국정원이 전면 개혁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와 관련해 “비밀공작, 방첩공작 등 예산을 가늠할 수 없는 상당한 업무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