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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액체납자 1~10위까지 재계 거물 대거 포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300만원)과 제이유개발(1113억3200만원)이 서울시 넘버원 체납 개인 및 법인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특히 국내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개인 체납 상위 10위안에 대거 포진해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체납자 명부에 올라 비난의 화살이 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890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기존 체납자가 5249명이다.

개인 중에는 84억3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 중에는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안에는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2위, 62억원)▷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3위, 56억원)▷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위,42억)▷김흥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6위, 40억원)▷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7위,37억원)▷손몽필 전 한미건업 대표이사(8위,34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10위, 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 명단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그림을 압류하자 지난 7월 19일 참가 압류 조치했으며, 오는 18일 경매에서 전액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5085명)보다 1054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100만원, 총 체납액은 9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890명은 10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524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8천843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4%는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4173명으로 5407억원을, 법인은 1966곳으로 448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별로는 5000만∼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으며,체납액도 1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였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체납자 4173명 중 50∼60대(2천615명)가 62.7%(3천44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33명이 17억8900만원의 세금을 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체납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계속 버티는 상습·악질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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