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형집행과 그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박 대통령이 네 번째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분석, 대남 도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우리 측의 대비태세 점검, 유사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내부 사태와 함께 방공식별구역 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국가안보실 주도로 내년 1~2월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새롭게 수립키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기조 및 안보 환경 변화와 위협 대응 계획 등 집권 기간의 국가 행동계획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개념계획 5029’을 작전개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개념계획 5029’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런 유형별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에선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대해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도 ”흡수통일을 획책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아직 그런(급변사태)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만큼 개념계획 5029를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