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민주노총이 15일 밝혔다.

OECD 노조자문위는 OECD 34개 회원국의 노동조합총연맹들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과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은 당일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문제점을 회원국들에게 알렸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1996년부터 10년간 OECD가 한국에 대한 특별 감시ㆍ감독을 벌여 이룬 성과가 전교조 합법화인데 이 성과가 무너졌으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처와 노조 간 합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민주노총 측은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TUAC는 내년 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등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기로 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전교조ㆍ공무원노조 문제를 심의해 한국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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