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년도 이후에 적용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부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제9차 고위급 협의’ 3일차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추가 회의 일정을 오는 16일로 잡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위비 총액을 내년에 얼마로 책정할지를 두고 1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조원 가량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공평분담 원칙을 내세워 비용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상식적 수준에서의 조정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는 8695억원으로 국내 정서와 그동안의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 총액으로 9000억원대 초반 이상을 수용하기란 쉽지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미국이 1조원대 안팎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측에 요구한 분담금 제도 개선 요구는 일주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 모두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미 양측간 회계방식의 차이로 인한 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아울러 방위비를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는 문제와 관련 미측은 이미 한국이 양해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번 9차 협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목표로,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안 작성 협의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의 대응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9차 협의에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장담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란게 대체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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