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에 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상관의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공업무 등 국내업무 파트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소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 국정원장은 처벌 강화를 통한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를 개혁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반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내파트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북한의 대남 첩보, 심리전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이유로 대공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 파트 해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언론사 등 정치적 중립성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민간 부분 출입 관행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이버 태러 및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 강화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측 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용 개혁안”이라 평가하며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대공 수사권의 폐지 또는 제한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개혁 저항을 언급하며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만족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정치관여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국정원 본연의 대공 및 대북관련 정보, 대테러, 사이버테러, 산업정보 등에 대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선진국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파트 존치, 특히 대공업무를 놓고 향후 여야의 격론을 예고했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