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처리가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지각 출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이틀째 열어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지만 첫날인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문제로 파행을 빚은 데 이어 이날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처리를 보류했다.

우선 ‘새마을 운동 세계화사업’ 예산 30억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구축’ 예산 45억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원격진료ㆍ녹색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한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억원 증액돼 19억9800만원이 책정된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됐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4대악 근절’ 과 관련이 깊은 예산이다.

전날 예산소위에서도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23억원과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예산 12억원이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