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론화 원칙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5년부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원자력 분야 정부 연구ㆍ개발(R&D) 투자 대비 비(非)발전 분야 R&D 비중을 2017년까지 지난해(25.8%)보다 배가량 늘어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장(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진흥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총 5건(보고 3건ㆍ심의 2건)을 논의해 심의ㆍ확정했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23개 원전에서 해마다 약 700t 이상 발생되며, 현재 각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돼 있다. 올 6월 현재 해당 시설의 저장률은 72%로,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 시기를 2024년까지 늦출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10월 원자력발전소 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 등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원칙을 자율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을 주관해 공론화 결과를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