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청은 KFX 체계 개발(본 개발)에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 8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 이상 늘었고, 전력화 시점도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말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KFX계획을 국회에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보고를 받은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도 “KFX를 단발 엔진으로 개발하면 개발비는 (지금과 같은)6조 원 정도지만, 2개의 엔진으로 만들 경우 연구비는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KFX의 적합 모델로 잠정 확정한 C-103은 쌍발형 전투기로 개발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조원가량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비 6조 원, 120대 양산에 8조 원, 이를 운영ㆍ유지하는데 9조 원이 들 것이라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KFX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제기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100억 원의 예산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가 2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KFX 초기개발 예산에 대한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유 위원장은 “1년도 안되 개발비용만 2조 원 늘었다”며 “기술적으로도 2024년 이후에 나올 KFX가 그 때도 중형 전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요 금액 추정도, 기술적 성공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는 전투기 자체 개발보다는, 당장 방위 수요에 맞춘 전략 구매 및 일부 국내 조립 생산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회 국방위 내 많은 의원들이 중형 전투기 자체 개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은 변수다. 또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은 “지금 개발하지 못하면 앞으로 30년간 자체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해진다”며 “(F-35를 도입하는)FX도 이에 연동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