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지지도 추락은 물론 야당 분열까지 촉발하면서, 아베 총리는 집권 1년만에 ‘롱런 가도’의 첫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7.6%를 기록, 지난달 조사 때에 비해 10.3% 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이 작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밑으로 하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로 이전 조사 때의 26.2%에서 12.2% 포인트 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를 기록,약 1개월 사이에 7%포인트 빠졌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4∼5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심리 고조 등 영향으로 일부 매체 조사에서 70%대까지 올라간 바 있다.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 처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에 대해 여론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양원 과반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교도통신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8.2%로 각각 나타나 82% 이상이 수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으로 당분간 안보문제 보다는 경제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그 이전에 경기회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