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초 중 고교의 평균 전기요금 단가가 대학보다 40% 가량 비싸 학교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2년 교육용 전기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 중 고교의 1kWh당 전기요금은 125.7원으로 90.4원인 대학보다 3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역시 1kWh당 122.5원을 내 대학보다 35.5% 비쌌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초·중·고교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358개교는 운영비 2조5273억원 중 40%인 1조110억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은 4992억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19.8%를 차지했다.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초·중·고교는 전체의 18.7%인 2126개교에 달한다.

이처럼 전기요금 지출 탓에 학교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보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4.3%로, 농사용 1.29%, 주택용 1.63%, 일반용 3.71% 등에 비해 최대 3%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정보기술(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추세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초 중 고교의 경우 시설투자비가 많아 고정비용 자체가 높은 저압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저압의 경우 한전에서 학교 바로 앞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낮은 고압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전력사용 시간대마다 요금이 달라 평균 단가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