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관련단체 합동기자회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논의를 앞두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대해석 하거나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비추는 등 허위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도의 효과를 폄훼, 폐기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선윤)를 비롯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8개 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 사례를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대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돼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왔던 두부, LED 조명, 재생타이어, 외식ㆍ제빵, 자전거 업계의 대표 단체들이 나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소상공인ㆍ농민 피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LED 조명 단체들은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서 오스람, 필립스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 외국계 기업들은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능한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품은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의 생산ㆍ판매가 저조해 다국적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역시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적합업종 지정 이후 갑자기 점포수나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내에 진출해있는 13개 일본계 외식업체의 점포수는 총 96곳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5월 이후부터 6개월 동안 단 8곳만이 증가했다. 즉 ‘일본계 외식업체가 적합업종 제도를 이용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도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이는 직영점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권고사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연식품연합회는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국산 콩 수요가 감소,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산 콩의 수요부족 현상은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20% 이상 크게 늘어난 ‘콩 생산량’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아울러 “대기업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추진하는 ‘수입권공매제도’를 활용해 유기농 콩의 수입량을 늘린 것도 국산 콩의 수요가 줄어든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