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농업개발업체 A사 사장 이모씨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대출 신청을 했다. ‘러시아와 합작해 현지에서 대규모 농업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국책 사업비인 해외농업개발사업기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씨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농어촌공사는 선뜻 이씨에게 72억원을 빌려 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씨 사업 구상은 모두 사기였다. 대출서류는 모두 위조였고, 빌려간 돈은 엉뚱하게 이씨 개인 생활비에 쓰였다. 일부 자금은 서울 명동 사채업자에게 흘러갔고, 유흥주점에서도 사용됐다. 이씨가 꿔 간 ‘나랏돈’ 72억원은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국가ㆍ지방 보조금을 자기 ‘쌈짓돈’인 양 받아 써온 부당수급자 33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운영 자금 일부를 무상 혹은 저리로 제공하는 돈이지만, 관리ㆍ감독이 워낙 허술해 그간 ‘눈먼 돈’으로 불렸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수급자들이 빼간 돈만 17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ㆍ개발,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보조금 지급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수사에 나서 부당 수급자 334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2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70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조금 비리는 복지와 고용, 농수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등재하고 지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해 18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경은 보조금 비리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감사원 국세청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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