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사이버 공간의 저급한 언어폭력과 이기적 투쟁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정신과 이타적인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재판 독립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은 “근래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을 거부하고 판결을 매도한다”면서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 신뢰 없이 재판 독립 원칙만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이다.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