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린 후 두 달 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드디어 입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6091여건의 계류법안 중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첫 테이프를 끊을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료 보조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상임위 법안소위에 묶여있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탄 결과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소위 의결이 마무리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각오다.

전문가들은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3개층 증축, 가구수 15% 증가를 허용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통과 후 6개월간이었던 경과기간도 4개월로 줄어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전월세 가구에 주택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도 함께 처리됐다. 중위소득의 40%(월 154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일부 핵심대책은 여야간 합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으로 보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통과를 조건으로 관련 법안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된 전월세 상한제와 기재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맞교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안행위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7개 법안을 올렸다. 다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의혹 추긍 등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쌀 직불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농촌 지역 의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격론을 예고했다. 전일 정홍원 총리가 수정 인상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인상폭이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지에 달렸다”며 “여타 법안들의 처리도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