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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여전히 정국 변수로 남아...정의당 등 야권 ‘특검’ 목소리 여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논란은 일단 “계속 논의”에 멈춰섰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언제든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3일 합의문에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4일부터 양당은 ‘특검 계속 논의’에 대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검 도입이 전제는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특위부터 가동하고 특검은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절충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도입이 ‘어려워 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는 특검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연석회의를 구성했던 정의당이 당장 특검 관련 합의결과에 반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 심의를 지켜낸 것은 다행이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 까지는 평가할 만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은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야권 연석회의도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내 뿐 아니라 다른 야권의 반발까지 의식한 듯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반드시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채동욱 찍어내기가 결국 청와대 공작정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특검의 대상과 조건이 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논의를 하기 위한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내 다수의견이기 때문에 야당과 논의의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지 어떻게 귀결될 지는 지금은 모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외로 4일 민주당 내부는 특검에 대한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문재인 의원은 “특검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아쉽지만 지금은 당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때”라고 대변인격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특검은 하기로 한 것이고 단지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당 수석부대표와 전략기획위원장 간 연락을 하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연석회의를 통해 특검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고 이어 이번주 내에 공동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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