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게임’을 하던 여야가 결국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은 민주당이 양보했다. 이달 말까지는 예산안을 처리에 하지 못할 경우 쏟아질 여론을 의식한 판단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일 심야 협상을 벌여 국회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 서명을 했다. 이로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파행을 겪던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처리는 닷새만에 정상화 됐다.

이날 양당의 합의사항을 보면 여론을 의식한 대목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되,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 맡겼다.

특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방안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덕분에 그간 총액으로만 예산을 볼 수 있었던 국정원 예산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볼 수 있게 됐다. 특위보다는 특검에 더 주력하던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 야당의 특위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이 거의 다 수용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까지만해도 “입법권과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만큼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선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특검 도입여부와 시기, 대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십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안과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는 새누리당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은 ‘2014년’ 한 해를 넘어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간 나라살림을 좌우할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 결기에 격려 박수소리도 있었지만, 민생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면서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으니 오늘부터 민생살리기위한 법안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라는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회담에 임했고 야당도 그런 심정이 가져 서로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준예산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일 합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벌인 여야의 마지막 정쟁을 끝냈다는 의미가 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