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지 15년만에 국정원이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15년 전 개혁이 군부 정치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성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 속살을 바꾸는 대 수술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문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위원장과 특위에서 활동할 위원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도 일부 당 내 인사들의 반발을 달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이라도 원내지도부가 그 총수를 정하면 될 것”이라며 “(입법권 가진 특위에) 반대했던 당 소속 정보위원들도 설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의 국정원 개혁은 국내 파트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내 파트 해체를 염두해 두고 있다. 방첩 활동을 빙자해 그동안 선거 개입이나 부당한 사찰을 감행해왔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 국내 방첩파트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검찰 등으로 이관하며, 기획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건내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여권에서는 ‘국내 파트 해체’가 자칫 제2의 이석기를 양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9월 국정감사에서 “제3국을 경유한 간첩 침투가 많아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증가 추세에 맞춰 국내 파트의 정보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향후 특위도 이 부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방첩 업무는 물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2중성을 극복해야만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세계 국가정보기관들이 수행하는 방첩, 대테러, 국가기밀 보호 등 기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개혁을 막아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화와 과학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