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모호한 입장으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대 중독물질로까지 언급하며 게임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게임을 5대 킬러콘텐츠 중 하나로 명시했다.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게임이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음악과 함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콘텐츠로 규정돼 있다.

해당 계획 94페이지에는 “영화,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ㆍ캐릭터, 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간 융합을 도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방침은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게임 규제책과 크게 상반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와 유사한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규정하는 ‘중독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며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무색케 하는 게임 규제책을 펼쳐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에 크게 어긋나는 게임 킬러콘텐츠 정책을 내놓으며 게임을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