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제조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식으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국내 제조 3사의 셈법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일단 제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들의 이견을 좁히는 것도 법안 추진에 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미래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가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대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추진 방안대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60~70%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정보를 내놓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시장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가 아니라고 못박았지만, 방대한 영업비밀 자료가 자사의 손에서 떠난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에는 충분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중 국내 시장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영업 주요정보가 정부 손에 들어가면, 지금껏 해왔던 마케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점 조사ㆍ제재권을 갖게 하는 것도 가장 많은 유통점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불리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유통구조 및 보조금(장려금 포함)을 개선하려는 정부 법안에 대해 제조3사가 모두 결사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진은 보조금 전쟁 시작을 내걸고 있는 한 스마트폰 판매점.

반면 LG전자와 팬택은 각기 다른 이유지만 법안이 통과되도 일정 부분은 자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LG전자도 미래부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시장상황과 타사 간 경쟁상황 각각을 시뮬레이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LG전자의 공식 입장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일단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장려금 요인이 최소화되면 제품 자체 경쟁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LG전자가 국내 2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점유율차가 3배 이상인 상황에서 마케팅 부분 변수가 줄어들면 격차 좁히는 데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팬택 입장에서도 막대한 장려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법안 통과가 나쁠 것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시장이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팬택으로선 법안 통과를 마냥 찬성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감소한다면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절대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