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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지는 정말 좋지만…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26일 대규모 시간선택제(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열렸다. 정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 등 10대 주요 그룹이 참여했다. 나름 큰 의미를 가진 행사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 교사 등 공공 부문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하고 싶은 시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취지는 정말 좋다. 개인적으로는 사장된 능력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좀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대변화도 예고된다. 이미 대형마트 캐셔 등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곳곳에 허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주도형 정책이다. 이러다보니 총대를 멘 정부를 따라 일부 기업이 조급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다. 업종 특성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이 어려운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른바 ‘시간제 일자리 리스크’다. 이러다보니 이명박정부 시절, 우후죽순 확산됐던 고졸 채용 붐이 정권이 바뀌면서 위축되는 현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시간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문화 실험이다. 시간제 인력과 기존 정규직 인력과의 조화를 이끌어 낼 정부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 주도형 아르바이트 일자리 양산과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 간의 노노 갈등, 재계약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낳는 것 아니지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고용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우리 고용 시장은 아버지와 아들이 알바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예비 취업생들의 일자리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시간제 직원에 대한 보너스 복지혜택에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숫자상 목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실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7월. 모 그룹에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험장에서 찍힌 한 젊은 아빠와 아이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시험장 밖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아내의 합격을 기원하는 남편의 모습이다.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 한 컷을 올해의 사진으로 꼽고 싶다. 이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정밀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 

김화균 (산업부장) 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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