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치자 정부는 십수번의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홍글씨처럼 새긴 각종 제도들이다. 이런 투기억제책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부동산 투기 광풍 바람은 꺼진지 오래고, 이제는 떨어지는 집값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현 정부의 최대 고민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것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측 고민의 산물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적은 반면, 덜 걷힌 돈은 결국 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수도권 50%·타지역 전액) ▷개발부담금 20~25%로 차등화(기존 25%고정)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성실납부 시 환급 규정 신설 ▷부담금 부과기간 5개월로 연장(기존 3개월)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규제책인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제를 완화하면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고, 건설사들의 투자 유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의 ‘미군기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에선 ‘부적절’ 결론이 나왔다. 미군 기지 대다수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개발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과열 땐 규제를, 시장이 얼어 붙었을 땐 진흥책이 나와야 한다. 개발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인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입장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여타 법안들이 일제히 후퇴하고 있는 마당에 개발부담금까지 없애버리면 국가의 예산 투입으로 오른 땅값이 개별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국토위 김우철 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산을 넣어 오른 땅값 상승분이 사기업 이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개발부담금제도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무력화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개발부담금을 축소한다고 해서 지역경제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해준 금액만큼 결국 일반국민들이 충당해야 하는 세금이 되는만큼 ‘서민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