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앞서 진심어린 포괄적 반성과,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22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마련을 위해 열린 동북아역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우리의 우방이 되어야 할 나라들조차도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발표를 속속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담기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너무 좁아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수 있다는 듯이 비치는 문구가 들어가서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국회 의결문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선결과제로 지난 역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 전제되어야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단계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특위는 미국과 일본 정부와 달리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선명하게 저희의 입장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경필(새누리당)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의 효과적 대응 전략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한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