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악법만들기 중독은 어디서 규제하는 것이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에서 “술, 도박, 마약은 해악성이 물질 자체에 내재된 것이지만 게임이 이와 같은부류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4대중독법은 엄청난 낙인효과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위축시킨다”며 “부모와 자식은 게임을 두고 반드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4대중독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와 관계된 다른 법들까지 정당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법상 기본법인 상상과 같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대위 발족식에는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와 같은 게임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만화가), 배장수 한국 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호두악마(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다른 문화영역 인사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날 규제 하에 묶여있던 한국 영화는 문화로서는 물론이고 산업으로도 기를 펼 수 없었다”며 “이제와서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중독에 의한 범죄 유발요소로 보는 발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게임 규제는 아이들을 앞장세워 피해자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며 “중독법 발의안을 보면 연구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며, 아이와 갈등을 겪는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람의 몸을 통치하려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중독자로 규정하고 낙인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향후 게임중독법 제정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 정기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공대위 측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규제의 문제점을 연구해 규제일원화 및 민간자율규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독법이 아닌 다른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