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대 불구 日군사력 확대로 견제 포석
평화·안정 전통적 지역정체성 바탕
EU, 동북아 지역 발언권 확보 기회로
日, 中과 영토분쟁서 국제적 우군 확보
정권기반 유지·군사재무장 ‘어부지리’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중심의 ‘신(新) 철의 삼각동맹’이 힘을 받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화와 안정’을 지역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EU까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려 하는 것도 동북아의 역학구도의 재편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공주의를 표방했던 냉전 시기 한ㆍ미 동맹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생존을 추구한 한국과 소련의 확장을 막고 자국의 우호 세력과 상품 시장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체제를 뒤엎고 새롭게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된 미ㆍ일ㆍ유럽의 ‘신(新) 철의 삼각동맹’이 등장한 것도 다르지 않다.
▶日 손 드는 미ㆍEU… 왜=‘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한 미국으로선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적ㆍ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G2 국가로서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신형대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으로선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위력을 과시하려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급증하는 국가 채무와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에 승차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우방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일본의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의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한국으로선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유럽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오랜 안보 위협으로 여겨온 유럽으로선 이란 핵 문제 해결과 이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동북아에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유럽이 평화와 안정을 지역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타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라며 “유럽으로선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럽은 일제침략을 직접 받지 않은 제3자로서 일본의 재부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부담을 나눌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어부지리 전리품 챙기는 日=이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 아베 내각은 국내외 정세에서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고 있다. 국제적으론 우군을 확보하면서 ‘명분’을 획득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론 단단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갈등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와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 등 일본이 내세운 개발 원조(ODA)와 분쟁 지역 재건 확대는 유럽 등 전체 국제사회로선 환영할 만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빌미로 연립파트너 공명당과 야당 세력을 설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성격의 ‘내각정보국’을 신설해 통치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게다가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ㆍ군사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익 세력을 만족시켜 자민당의 장기 집권 환경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다.
신대원·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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