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고리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신(新) 철의 삼각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이었던 한·미·일 삼각동맹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통의 가치로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소련의 붕괴로 대척점에 있던 북·소·중 북방 삼각동맹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서 끈끈함이 확연히 떨어졌다.
특히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노골화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축인 한·일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롯한 삼각동맹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미국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갈등의 불길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3·1운동 및 관동대지진 피살자, 그리고 강제징병자 배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끝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한·일관계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국내에서도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력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전범이자 침략국이었던 일본과의 민감한 정보공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 정서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동북아는 물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상대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던 미국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일본은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대결구도를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슈퍼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차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치명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중국 변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