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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단자위권은 고유권한…日지역 안보 기여 환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이 다시 한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언론과 펜타곤에서 만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관련 해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를)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 자신들의 결정이며, 만약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우리는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억지력 행사 대상으로 “한ㆍ미ㆍ일이 직면한 위협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에 대해서도 “그런 사안을 (미일간) 논의했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이 (한국에 설명과 같은)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이같은 표현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ㆍ일 외교ㆍ국방장관회담(2+2)에서 나타낸 지지보다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환영 차원을 넘어 지역안보 기여부분을 강조하며, 오히려 집단권자위권 행사를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도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국은 성명에서 ‘법의 지배 및 열린 해양’ 문구를 넣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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