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제촉문을 보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인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로 한 발 나간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있는 고위공직자는 다 해임시키고, 인사청문회 거친 공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파 이익에만 매몰돼 국정공백 장기화는 거들떠 보지 않고 있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시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르는 것이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재차 주장했다. 새누리와 민주 모두 인사 문제에서 한치의 타협점도 없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복지부 장관과 검찰 총장에 대한 인사는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과보고서 제촉문을 보낸 것도 ‘야권 압박’이라기 보다는 법이 정한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 후 20일까지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이후 공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은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이다.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불가를 외치지는 않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여부와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위 ‘3-1, 즉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나머지 두개 인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세 사람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여권의 기류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인사 강행 이후 정국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직후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위 수용’ 천명으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던 정국이 인사로 또 다시 급랭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는 물론,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새누리당 내에서 인사 밀어붙이기에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사안의 직권 상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물밑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수위 조절론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선 ‘사흘 보이콧’과 ‘상임위 보이콧’에 이어 또 다시 국회 ‘보이콧’을 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발동‘으로 이어지며 여론의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 지도부가 과도하게 초재선 의원들의 ‘강성 요구’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법안 심사가 완결된 ‘수직증축리모델링’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관키로 했으나 당 지도부의 ‘처리하지 마라’는 지시가 떨어지며 돌연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도 했다.‘강한 행동’을 요구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를 수용한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며 민생법안 처리가 또 연기된 것이다.

‘사흘 보이콧’과 ‘상임위 보이콧’에 이어 또다른 ‘보이콧’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럴 경우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일정을 물론 국회로 넘어온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지고, 내년에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내에서 지도부가 (강경한 목소리에) 지나치게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인사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