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새누리당은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겹쳤다. “여야 합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야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지만, 이것 만으로 경색 정국 해소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다.

이런 우려는 시정연설 다음날인 19일 현실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나오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던 고집을 접고 한 발 앞으로 나간 것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꾸준히 교감해온 결과”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여야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존중하고 받아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화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특검도 정쟁의 연장이다. 당이 얽힌 정국을 뚫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 (협상을 걱정하는 의원들의)충정은 알지만 지도부를 이해해달라”는 친박계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개혁특위 제안은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다.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은 즉각 특검이 빠진 특위에 대한 거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우세했다. 애시당초 특검과 특위 모두를 주장하며 장외 강경투쟁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이 이런 제안에 흔쾌히 화답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자리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당의 사정에 대한 한탄도 흘러나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집권 초 청와대와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 야당 사이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청와대의 주장, 기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야당 사이에 제3의 해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의 답답함은 특검이 전부가 아니다.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낸 청와대와 당 내 강경파, 그리고 ‘복지부 장관 낙마, 즉 3-1’이라는 조건을 내건 민주당 사이에서 하루이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당이 제안한 15개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대야 설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감정만 자극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오 의원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내놓아야 대화가 되지, 받지 못할 카드는 내면 서로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무기력함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나 당내 친박계 강경파들이 비둘기파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야당과 협상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대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는 19대 국회 끝까지 싸우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에 자율권을 줘야 민주당과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