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 호프굿 EI회장 “각종 회의서 한국 배제 추진”



［헤럴드 생생뉴스］“삼성이 휴대전화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 나라에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국제적인 교육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이 인터뷰 도중 함께 방한 중인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이 불쑥 이런 말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호프굿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를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국제적 상식”이라며 “172개 (회원)국가 중에서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OECD에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호프굿 회장은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 있는 EI에 대해 “이념과 무관하게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진보·보수가 다 회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같이 가입돼 있다.

EI는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항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회장과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를 함께 찾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전교조 문제를 그만큼 국제적으로 이례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국제적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무를 약속한 것”이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엔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장관들이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마도 할 말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I는 내년 3월 열리는 OECD 국제교직정상회의를 비롯한 교육관련 회의에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주최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육포럼도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국제 사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조합원이기 이전에 교사”라는 한국 정부의 인식도 반박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법외노조로 한다고 해서 노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 쓸모없는 조치이고 화만 나게 할 뿐이다. 한국 정부에 국제 사회를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프굿 회장은 “한국에서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EI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단체인데, 교사의 권리 제약과 탄압의 결과가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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