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식재료 변경…관련예산 한계봉착
인천·경기도 등 지자체 잇단 유보·폐지선언
일부 시민단체 “전국 3兆 추가필요” 주장도

민주 “1兆 국고지원” 새누리 “당장은 힘들다”
복지확대-포퓰리즘 논쟁속 최대복병 급부상



무상급식 전쟁이 국회로 번졌다. 2011년 서울에서 ‘600억원’으로 시작했던 무상급식 논쟁이 2년 만에 ‘2조원’으로 불어나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은 최근 인천시와 대전시ㆍ경기도가 무상급식 유보 또는 폐지를 선언하자, 당장 내년부터 필요 금액의 절반인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복지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1조원을 당장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서 무상급식 필요 경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산하고 있는 3조원에 비해 1조원가량 적은 액수지만, 무상급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2년 전 ‘수백억원’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011년 전국 지자체가 앞장서 시작했던 무상급식이 불과 2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오른 데는 역시 지자체의 역할이 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 지원분 874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고, 인천시도 당초 내년부터 시작 예정이던 중학생 무상급식을 슬그머니 취소하며 예산 200억원을 아꼈다. 대전시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유보시켰다.

경북과 대구, 울산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대구와 경북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의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행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때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울산시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 중심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후진에는 예산 문제가 놓여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만 해도 약 600억원 정도면 충분했던 무상급식 비용은 대상 확대 및 친환경 농수산물 요구 등으로 서울에서만 관련 예산이 약 4000억원으로 늘었다. 경기도가 올해 배정한 무상급식 총 예산은 7900억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2조원이 넘는 돈을 순수한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1조원이라는 무상급식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점을 노린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산한 2조원, 또 올해 각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는 2조3000억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상급식에 매우 적극적인 서울시도 당장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를 놓고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7500억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2000억원의 지방채까지 새로 발행한 마당에, 당장 중3 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2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에만 약 3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다.

당장 국회 예산안 심사부터 무상급식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1조원 증액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 예산 자체가 100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복지를 담았다”며 “이것도 부족해 더 늘리자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풀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