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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결산 본회의 처리 박차...예산안은 여전히 미지수
여야가 오는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밀린 숙제를 마치기 위해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오늘 결산심사소위를 10시부터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늦은감은 있지만 결산 감사에 협조해준 민주당과,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등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는 오전부터 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했다. 지난 11일 민주당의 국회일정 거부 결정 이후 3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각 부처의 결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들도 잇달아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오전 결산심사소위,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회의를 소집하고, 야권의 국회일정 거부 이전 대부분 완료된 결산 심사안을 확정하는 형식을 밟은 뒤 예결위로 공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107조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등 내년 예산안이 당장 집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의 겨울도 해결이 어렵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확산 등 ‘박근혜 표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심사전략’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기조, 그리고 특검 수용 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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