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할 경우 매출성장 동기가 약화돼 ‘피터팬신드롬’이 고착화되고, 중소-중견기업 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4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연 ‘중소기업 범위개편 관련 토론회’에 앞서 서강대 임채운 교수(한국경영학회장)는 사전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순화해 업종별로 3개 그룹화(800억ㆍ600억ㆍ400억원)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매출액 기준(15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13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일시에 졸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최대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임 교수는 자료에서 “상위 중소기업이 범위기준 개편으로 이탈할 경우 중소기업은 더욱 영세기업화해 인력유입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항간에 제기된 무리한 중견기업 숫자늘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졸업 이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제기구에서 용인할 수 있는 보조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통상마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범위 개편은 기존 중소기업범위와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개편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총 51개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제도 졸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위 개편 땐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고려해 3∼5년 단위의 주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하도급거래ㆍ원자재가 변동 등 매출증가의 외부성을 고려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범위 개편과 관련한 302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조사에서 종업원수 200∼299인, 매출액 800억원 이상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50% 이상이 범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업원수 100인, 매출액 400억 미만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현행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범위 개편을 요구한 기업들은 매출액 상한기준으로 현행(1500억)유지 36%, 3000억원 35.3% 등으로 조사됐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