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간접적 우회 참여가 허용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투자 허용에 이어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기업인 방북 등을 허용할 경우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해 온 5.24 조치를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스스로 먼저 허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했다.

이번 참여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13일 이번 프로젝트 참여 허용이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과 같은 간접투자 방식은 5.24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러 양국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의 종합적 고려하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접 투자가 5.24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24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신규 투자에 직접, 간접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24 조치를 만드는데 참여한 한 인사는 “직접 투자이든 간접 투자이든 북한에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명백히 5.24 조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간접 투자도 사실상 불허해 왔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투자한 일부 우리 국민의 경우 5.24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통일부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해당 기업들의 현장 실사를 위한 방북을 지원해 나가기로 한 점은 5.24 조치 해제 논란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외에 북한 내륙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인들의 현장 실사 방북은 5.24 조치를 근거로 불허돼 왔다.

내륙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여전히 묶어둔 현재 상황에서 간접 투자는 허용되고 직접 투자는 불허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5·24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투자기업들이 5.24 조치를 근거로 한 직접투자 불허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