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재심사 첫 공판…2차 소송 앞둔 재판부 재협상 요청

손배재심사 첫 공판 담당판사 “양사 수뇌부 재협상하라”

2차 본안소송 앞둔 삼성 · 애플 내년 1월 8일까지 재협상 동의

내년 3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양사가 다시 한번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 법원은 최고경영자(CEO)급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세기의 특허 협상’이 다시 성사될지 주목된다.

13일 미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손해배상금 재심사 첫 공판에서 루시 고 담당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내년 3월 2차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더 협상을 시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 판사는 협상에 양측의 CEO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다”며 “내년 3월 전에 마지막 한번이라도 다시 협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1월 8일까지는 협상 제안을 하겠다고 미 법원의 요구에 동의했다. 고 판사도 가능하면 시기를 더욱 앞당겨달라고 했지만 일단 이 날짜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CEO가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법원 요구에 따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당시 삼성전자 CEO)과 팀 쿡 CEO가 만나 협상했지만 결렬돼 결국 배심원 평결로 이어졌다. 삼성측은 법원이 CEO급 협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차 본안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금 평결을 내렸던 1차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재판이다.

여기에는 삼성 갤럭시 S3, 애플 아이폰 5 등 비교적 최신 제품들이 특허침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 · 애플 ‘CEO 특허협상’ 성사되나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날 고 판사는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배심원이 선정되면 확정된 삼성 배상액 6억4000만달러를 제외한 4억1000만달러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이게 된다. 최초 삭감된 금액은 4억5050만달러였지만 중간 심리 과정에서 소폭 변동됐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 13종이다.

삼성전자는 각 제품별로 로열티, 애플 손실 수익, 삼성 수익 등을 세밀하게 따져 산정하는 양식을 요구했지만 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애플이 주장한 1페이지짜리 간단한 양식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언 뮐러 특허 전문가는 “현재까지 판도를 쥐고 흔드는 기싸움에서 삼성이 실패한 모양새다”고 언급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