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크엔드] 툭하면 터져 나오는 국민연금 투자손실 논란, 국민연금공단은 “억울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1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비효율적인 위탁투자를 통해 4년간 3조 3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을 향한 정치권의 뭇매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간 위탁투자 수수료로 2985억원을 지급했으면서도 직접투자 수익률(2010년 26.04%, 2012년 11.01%)보다 못한 위탁투자 수익률(2010년 24.73%, 2012년 9.78%)을 냈다”며 “위탁투자사에 투자된 금액을 직접 투자했다면 3조 3274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8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에 이미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손실 논란’은 사실 하루 이틀 동안 불거져온 문제가 아니다. ‘의무 가입’ 형태로 마련된 사회보험기금이다 보니 그 운용실적에 국민의 눈과 귀가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직장에 다니며 매달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미래의 수급자이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날이면 국민연금공단은 늘 시끄럽다. 혹여 기금투자 손실로 본인이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는 이들의 ‘성토’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가득 채운다.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손실까지 낸다니, 속절없이 매달 월급의 9%를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속이 터질 따름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런 투자손실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기간, 특정 종목을 한정조사해서 제기되는 투자손실 지적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비교적 높은 장기 투자수익률이 빛이 바랜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탁투자 부문이나 주식투자 부문을 특정 기간으로 쪼개보면 가끔 저조한 수익을 내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간의 기금투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의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 투자수익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5개국 연기금의 연말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은 6%로 일본의 GPIF(0.37%), 미국의 CalPERS(1%), 캐나다의 CPPIB(3.1%), 노르웨이(3.4%), 네덜란드의 ABP(5%)보다 최고 16배가량 높았다.

해외 연기금에 비해 주식보다 채권비중이 높아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은 것도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해외 연기금들은 주식에 자산 대부분이 몰려있는(30%~70%) 반면, 국민연금은 자산의 65%가 채권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해외 연기금 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 8월 기준 국민연금 조성액이 501조 4000억원인데 이중 투자수익금이 178조 7000억원을 차지한다”며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급여(91조 5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누적 수익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