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국민행복기금 접수 6개월을 맞아 개최한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약 350여만명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72만여명은 상환능력을 회복했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고 있으며 114만명은 채무를 사실상 상환할 수 없어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만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다.
개인회생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전정아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1600-9740)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