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조680억…올해보다 10.5%↓

고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규모가 내년에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운용규모가 클수록 손실 가능성도 커지는 외평기금의 작년 말 현재 누적손실은 34조4000억원으로 2008년(9조9000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외평기금 운용규모를 72조68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외국환평형기금 계획안(80조4857억원)보다 8조4177억원(10.5%) 줄어든 규모다. 외평기금은 외화의 유출ㆍ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의 매매조작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의 차이로 인해 구조적인 역마진이 발생한다.

정부는 외평기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자기금예수금을 올해보다 5조3729억원(13.7%) 줄인 33조8114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차환에 17조8000억원, 신규 발행에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척도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신규발행 한도는 올해 18조원보다 2조원 줄어든 수준으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작다. 외평기금 누적손실은 2009년 13조8000억원, 2010년 18조9000억원, 2011년 22조2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평가 손실 6조5000억원에 조달차손 5조8000억원 등 12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외환보유액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외평기금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