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을 나누는 매출액 기준을 최소 2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현행 상시 종업원 수와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나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일본 99%, 미국 99.7%, 독일 99.5% 보다도 떨어지게 된다”며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중기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의 개편안 적용 시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경기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갑작스러운 범위조정 감행은 기업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상위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 중견 기업으로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견 기업 4000개 육성’을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만 달성코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작업이 전례 없이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규모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성급하게 정하는 것은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범위변경 필요성에 공감한 중소기업인의 69.4%가 ‘현재 설정된 지표의 상한이 경제규모의 성장수준과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급성장을 통해 순식간에 매출 1000억원을 넘긴 ‘하이-리턴’ 구조의 벤처기업 ▷홈쇼핑에 입점해 히트상품을 낸 매출 1000억원대 중소기업 ▷구리ㆍ알루미늄 등 원자재가격이 제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매출 1000억을 훌쩍 넘기는 중소기업 등을 예로 들며 “중기청의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성장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고 나아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낮아진 범위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욱 영세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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