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첫 감소세
5만원권 환수율은 사상최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반대로 시장에서는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줄을 잇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고, 지하경제의 보관 수단으로 지목받는 5만원권의 환수율은 사상 최저이다. 민간소비 대비 카드 사용액 비중도 답보 상태다.

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와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00만건(1.4%) 감소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후 전년 동기 대비 발급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 1∼9월 48.0%에 그쳤다. 환수율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공급 초기여서 환수될 시기가 안 된 만큼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장롱 속으로 숨은 고액자금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기업구매카드와 현금서비스 제외)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6.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세무당국이 민간의 지출내역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0.6%에서 올해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다.

통화승수나 현금통화비율 등 공식 금융통계에서도 경제주체의 현금보유 성향 강화는 확인된다. 특히 광의통화(M₂)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은 지난 8월 현재 2.7%로, 작년 12월보다 0.3%포인트나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불거진 현금보유 성향의 강화 배경에는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과세를 피해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려는 경제주체의 심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도리어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가들이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