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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몰아붙이는 새누리-양비론으로 대응하는 민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새누리당의 첫 지도부 회의는 진보당에 대한 성토가 가득했다. 또 과거 진보당과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한 배를 타기도 했던 민주당에 대한 간접 견제도 있었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을 그으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취해진 정부의 청구 시점에 대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황우여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정부의 해산 청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황 대표는 앞서 특정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바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며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하고,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산 청구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야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칼날을 겨눈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종북 선긋기’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도 “사회전반에 굉장한 충격과 여러가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은 진보당 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 널리 퍼져있고 역량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우리 헌정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진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성장해온 것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가 처음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 긋기, 그리고 이번 해산 청구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나타냈다.

김한길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됐던 것처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중해야 할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급했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진보당과 선 긋기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에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앞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종북세력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마찬가지로 종북척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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