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성’이나 ‘가족’이 아닌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즐기고, 우리나라에서도 65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 4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정도인 ‘LOL’의 강한 중독성과 그로인한 폐혜, 그리고 취약한 청소년 보호장치 등이 국정감사장을 가득 매웠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못한 LOL의 청소년 보호 장치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세련된 유저친화적 마케팅정책과는 달리, 게임을 즐기는 국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과 몰입’ 방지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LOL은 중국에서 약관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과몰입 방지 시스템인 쿨링오프(cooling off)조치를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LOL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 누적 게임 시간을 표시된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3시간을 넘을 경우 경험치와 금전을 절반으로 줄이고, 5시간이 넘으면 이를 제로화 해 사실상 강제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5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해 미성년자들이 비 자발적으로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게임과몰입에 대해 중국보다도 못한 청소년보호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져 무력화 시키려는 게임 제작사를 비판했다.

LOL 같은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근거로, 10.7%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 6%를 두 배 가량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반면 청소년의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게임업체들의 대응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약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홍보했지만, 기금의 30%를 저소득층 게임기 보급사업에 사용하는 등 이미지 상승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금 고갈로 내년부터는 눈가리고 아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게임회사들이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게임문화재단 산하 전국 3개의 게임중독 상담치료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금조성액의 19.6%인 21억원만 집행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