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달 앞두고 결정 가능성
통진당 지방선거 출마 원천 차단
靑·與 선제 예방조치 포석 풀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리고 직후 치뤄질 7월 재보궐 선거의 핵심 화두로 일찌감치 ‘통합통진당’이 확정됐다. 4년 전 지방선거가 진보세력의 ‘무상급식’을 화두로 치뤄졌다면, 이번에는 보수세력이 던진 ‘종북 논란‘으로 치러지는 셈이다.
법무부가 제기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내년 5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헌재도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180일 이내로 정해진 최종 선고기일을 넘겨서 6월까지 판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별개로 진행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진행 중인 1심 재판 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2심 재판은 내년 봄께가 될 확률이 높다.
 |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조사,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어느 것 하나 당의 확실한 노선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문 의원의 소환에 대해 “망신주기,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비슷한 성격의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별도로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에 적은 고정표로도 의석 확보가 쉬운 지방선거의 특성상, ‘종북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자리 잡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예방조치’를 했다는 풀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성남과 울산, 서울 및 경남,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또 직전 치뤄진 10ㆍ30 화성갑 재보궐 선거에서에서도 ‘종북 논란’을 뚫고 통진당은 2%에서 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보수 진영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낮은 투표율과 맞물리면 지방의회 몇 석을 가져갈 수 있기에, 통진당의 출마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전공노와 전교조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통진당 해산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과 통진당 등 야권이 보인 반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직후 치뤄질 7월 재보궐 선거에 미칠 이번 사태의 영향력이 감지됐다.
민주당은 “(해산 청구 결정이 나온) 국무회의 상정과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며 그 시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통진당의 김재연 의원도 “지난 화성갑 선거에서 등록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이 있었지만 8%의 지지를 받았다”며 “안건공개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최근에 국정원 국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