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리고 직후 치뤄질 7월 재보궐 선거의 핵심화두로 일찌감치 ‘통합진보당’이 확정됐다. 4년 전 지방선거가 진보세력의 ‘무상 급식’을 화두로 치뤄졌다면, 이번에는 보수세력이 던진 ‘종북 논란‘으로 치러지는 셈이다.

정부가 법무부가 제기한 진보당 해산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늦어도 내년 5월 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헌재도 신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180일 이내로 정해진 최종 선고기일에 임박해야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별개로 진행 중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진행 중인 1심 재판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2심 재판은 내년 봄께가 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비슷한 성격의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별도로 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에 적은 고정표로도 의석 확보가 쉬운 지방선거의 특성 상, ‘종북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자리잡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예방조치’를 했다는 풀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성남과 울산, 서울 및 경남,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의미있는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또 직전 치뤄진 10ㆍ30 화성갑 재보궐 선거에서에서도 ‘종북 논란’을 뚫고 진보당은 2%에서 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보수 진영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낮은 투표율과 맞물리면 지방의회 몇 석을 가져갈 수 있기에, 진보당의 출마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전공노와 전교조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진보당 해선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이 보인 반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직후 치뤄질 7월 재보궐 선거에 미칠 이번 사태의 영향력이 감지됐다.

민주당은 “(해선 청구 결정이 나온) 국무회의 상정과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며 그 시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진보당의 김재연 의원도 “지난 화성갑 선거에서 등록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이 있었지만 8%의 지지를 받았다”며 “안건공개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최근에 국정원 국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