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 예산항목으로 사용해 온 예산이 지난 5년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의원은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을 4일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2012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되고, 60억원이 불용됐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 7897억원으로, 그 중 1조 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는 연평균 3387억원이 쓰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경찰청에도 있었다. 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은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했다. 24억원은 이월했으며, 123억원을 불용했다. 예산기준 연평균 827억원, 집행기준 연평균 801억원이다.

이밖에도 국정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로도 예산을 사용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예산의 국정원 사용내역은 해당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로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을 인용했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이 국방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2012년 1567억원, 2013년 1714억원이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1771억원이 편성돼 평균 3%~10% 증가율을 보였다.

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역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40%↑), 2013년 55억원(31%↑)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4년 지원예산은 64억원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전년도대비 40%나 늘었다.

문 의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다”며, “국정원이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