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부터 원사까지 4단계로 구분되던 군 부사관 계급체계가 5단계로 바뀐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원사 위에 주임원사 계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4단계의 현행 부사관 계급체계는 장교에 비해 급수가 적어 진급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진급에 의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복무활성화를 도모해 군 전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10년 국방개혁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부사관 계급구조를 다단계화하는 방안의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군 인사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은 현 부사관 인력 상당수가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영되면서, 부대관리 및 작전 숙련도를 갖춘 우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부사관 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넘지 못해 하사와 중사는 많지만 부대관리와 숙련도가 우수한 상사와 원사 수는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주임원사 계급의 신설이 이뤄질 경우 평균 12년 넘게 걸리던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기간은 3년4개월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현행 4단계 부사관 계급 체계는 1989년 만들어 진 것으로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 국방부 주도 계급 증설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