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머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JP모간이 추가로 내야 할 80억달러를 제외하고 올해 대형은행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하는 합의금은 170억달러였다.
이 가운데 88억달러가 금융기관들의 부정한 담보권행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미 재무부 일반 자금으로 편입되며 국립공원관리, 항공교통관제, 국방예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은행권 단일규모 합의금 중 가장 큰 건은 정부금융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지불해야하는 JP모간의 51억달러 합의금으로 이들은 지난달 25일 합의를 마쳤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국책 모기지업체로 회수된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JP모간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장을 교란시킨 ‘런던고래’ 사건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8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또 CFTC는 9월 불공정한 신용카드 업무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3억900만달러의 환불조치와 함께 8000만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지난 7월에는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전력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4억1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CNN머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간의 자산은 2조5000억달러가 넘으며, 벌금은 매우 사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미 JP모간은 올해 법정비용으로 230억달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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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P모간체이스 홈페이지] |
이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11개 은행들이 부적절하게 부동산 담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88억달러를 내기로 결정했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부실 부동산 대출상품을 판 기타 은행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 규제당국은 이들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십여개의 은행들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은행들의 사례로는 UBS가 8억8500만달러를, 시티그룹은 제너럴일렉트릭에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리보사태와 관련해서는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스와 스위스계 UBS가 20억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가 받은 돈은 없다.
지난 2월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가 4억7500만달러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ICAP은 CFTC에 6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엔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보방크가 리보 금융 위반으로 8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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