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파문이 우리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수차례 도청 파문을 겪었던 터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우리 정보기관의 도감청 방어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불법도청을 당하고도 제 할 말 못한다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과연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정보기관들이 일반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대통령의 비밀을 보호해왔는지 궁금하다”고 우리의 도청 및 방어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인제 의원은 미국 NSA 도청 파문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사과하거나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여야 불문하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며 “궁지에 몰릴 줄 알았던 오바마를 야당이 옹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니, 각 나라 정보기관의 활동 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 보안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역할 강화를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보다는 청와대를 상대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격빌미로 삼는 모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프랑스도 항의전화를 했으며, 스위스는 친구 상대로 스파이짓 했다며 국빈 방문까지 전격 취소했다”면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 문제 대해서도 끝내 침묵하고 있는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길 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