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파문이 우리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수 차례 도청 파문을 겪었던 터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우리 정보기관의 도감청 방어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불법도청을 당하고도 제 할 말 못한다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과연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정보기관들이 일반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대통령의 비밀을 보호해왔는지 궁금하다”고 우리의 도청 및 방어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인제 의원은 미국 NSA 도청 파문과 관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사과하거나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여야 불문하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며 “궁지에 몰릴 줄 알았던 오바마를 야당이 옹호하고 힘 실어주는 모습을 보니, 각 나라 정보기관의 활동 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차원에서의 국가정보원 역할 강화를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보다는 청와대를 상대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공격빌미로 삼는 모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프랑스도 항의전화를 했으며, 스위스는 친구 상대로 스파이 짓했다며 국빈방문까지 전격 취소했다”면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문제 대해서도 끝내 침묵하고 있는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자존심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길 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도청문제에 민감한 것은 국내 정치사에서도 주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도청이 부각된 것은 1977년 박동선 사건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청와대까지 도ㆍ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우리 정치권 전반에 분노를 불러왔지만 외교적인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2년 터진 초원복집 사건은 부산, 영남지역 주요 기관장의 점심식사 자리 발언을 폭로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려 했던 당시 야권이 오히려 도청의 불법성을 이유로 역풍을 맞았던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도청팀 ‘미림’을 통한 정치인과 민간인 대상 무차별 도청이 이뤄진 사실이 1999년 세상에 알려졌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자체 감청장비 개발과 이를 이용해 1800여 명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2001년 드러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도 대선 당시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해 국정원이 별도팀을 조직, 도감청 등의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정황이 정치권에 파문을 몰고오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